법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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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성종합 1 청률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경 1 문상호 1 김용채 1 강종률 1 장희석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4.11.15.(214),186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법

2003년

2002년

5. 서울지법 2002. 9. 3. 선고 2001가합4146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182]
   손해배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0년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376, 1999. 9. 20., 기각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등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등취소청구
   농지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